2021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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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 국세심판 및 심사결정사례 2016.12.01 (10:38:40)
예규판례 & 국세심판 및 심사결정사례 2016.11.16 (10:18:55)
예규 및 통첩 2016.11.01 (09:23:01)
예규통첩 및 국세심사결정사례 2016.10.17 (10:32:01)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2015.04.24 (09:49:4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015.04.24 (09:48:46)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 2015.02.02 (09:52:5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 2015.02.02 (09:51:38)
실제 사업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15.02.02 (09:49:22)
청구법인이 부담한 WWP 비용을 △△△ 상표권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 2014.11.25 (09:20:59)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 2014.11.06 (09:50:01)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4.11.06 (09:49:1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2014.11.06 (09:47:26)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2014.10.27 (09:52:45)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4.10.27 (09:51:33)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2014.10.27 (09:50:23)
쟁점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10.21 (08:59:51)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2014.10.21 (08:58:46)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2014.10.21 (08:50:25)
쟁점재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2014.10.17 (08:59:30)
쟁점건물이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4.10.17 (08:58:14)
면세유가 부정 유통되지 않고 정상 사용된 경우,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2014.10.17 (08:57:54)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 2014.10.17 (08:56:45)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2014.10.07 (0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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