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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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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위임)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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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등록요건(세무사법 제16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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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
제16조의5 |
및 |
제 16조의6 제1항의 |
규정에 적합할 것 |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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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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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의4 제1항ㆍ세무사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아래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 |
세무법인등록신청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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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 2. |
정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2부 |
| 3. |
대표이사의 이력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2부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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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소속세무사의 세무사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가
기재된 서류(세무사등록증 사본) ㆍㆍㆍㆍ |
2부 |
| 5.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 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ㆍㆍ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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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 6. |
세무법인구성원 현황신고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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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의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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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법인의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세무법인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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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등록의 취소(세무사법 제16조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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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5제4항·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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