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세금문제, 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ㆍ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
  4의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8.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6조 (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①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등록)
  ①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ㆍ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
   4의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8.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