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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속보조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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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51호,  2022-08-05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53호,  2022-08-08 )
개정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 제32829호,  2022-08-02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 제32830호,  2022-08-0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 제32831호,  2022-08-02 )
Tax Issue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제 도입에 따른 유의점
( 전동흔,  2022-08-11 )
조세정보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2022-07-31 )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행정안전부,  2022-07-31 )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
( 국세청,  2022-08-02 )
조세심판례
<상속세및증여세법>
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사회의 전통 및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그 재산소유의 실질이 부부공동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심2021중6084,  2022-06-21 )
예규통첩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 서면법인 2022-1043,  2022-03-16 )
<소득세법>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부동산 2021-5853,  2022-05-25 )
<소득세법>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3 ③의 시행일(’22.2.15.)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법규재산 2021-3939,  2022-05-31 )
대법원판례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 중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른바 협의의 자기주식)’가 포함됨.
( 대법원-2018-두-54323,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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