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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4호,   2024-02-06 )
Tax Issue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유의사항 (Ⅱ)
( 김두천 세무사,   2024-02-15 )
조세정보
법률상 상속인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   2024-01-31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   2024-01-31 )
기준판매비율 고시
( 국세청고시 제2024-6호,   2024-01-31 )
’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국세청,   2024-02-01 )
조세심판례
<소득세법>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 0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00.0.00.∼00.0.00.로 하여 종전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00.0.00. 신규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종전주택의 보증금 0억원에 대하여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서7545,   2023-12-13 )
<법인세법>
청구법인은 자회사등과 공동경비분담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동부서를 두어 그 비용을 분담한다고 규정하였고, 실제 쟁점조직이 청구그룹의 구성원들을 조정&#65381;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은, 청구법인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청구그룹을 지원&#65381;관리할 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쟁점조직의 수행업무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활동에서 소요된 경비를 청구그룹 구성원의 매출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정산한 것은 합리적이며, 청구법인이 경영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거나 조세포탈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활동을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서7456,   2023-12-14 )
<기타>
이 건 지목변경 공사가 2017.4.28.에 준공되었으나, 2012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준공시까지 개발계획의 취소됨이 없이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종전 &#65378;지방세특례제한법&#65379;시행 당시인 2013.8.8.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종전 &#65378;지방세특례제한법&#65379;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하겠음.
( 조심2022지1798,   2023-12-15 )
국세심사례
<소득세법>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심사-소득-2023-0080,   2024-01-10 )
<국세기본법>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에 쟁점법인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 대표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여 등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함.
( 심사-기타-2023-0085,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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