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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24호, 12/1/2025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25호, 12/1/2025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31호, 12/5/2025 )

	Tax Issue


	제3자를 위한 계약 시 세금계산서의 수수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례 분석 (1)
	( 황종대 세무사, 12/11/2025 )

	조세심판례


	<지방세법> 청구인은 주거지를 이 건 주택으로 변경하여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고, 재산분할로 인해 1주택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조심2025지0633, 10/16/2025 )
	<조세특례제한법> 쟁점규정의 취지는 대행사업 자체의 과/면세와 관계없이 지방공사가 그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수령한 사업비는 면세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비는 쟁점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 조심2024인4609, 10/15/2025 )
	<소득세법> 쟁점부동산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된 것은 사실이나, 본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시설 및 구조 등의 개조 없이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면서 냉·난방시설, 보육실(침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춘 주택의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지하에 세입자 있음 보증금 000원에 000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망 자료(쟁점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ㅇㅇㅇ이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시 세입자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빌라를 양도하여 청구인과 자녀들이 쟁점부동산의 지층 및 2층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25서2843, 10/15/2025 )

	예규통첩


	<부가가치세법>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부가 2022-4451, 11/26/2025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봄.
	( 서면법인 2025-3287, 10/30/2025 )
	<법인세법>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하는 것임.
	( 서면법인 2024-3478, 7/23/2025 )

	감사원결정례


	<소득세법> 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은 개인 투자자들(이하 “쟁점투자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본인들의 자금을 가가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여(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하고 얻은 이자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 A은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인 B은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4,910,855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이자소득합계 2,632,750,86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A에게 2023.05.04.과 06.01.에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77,331,980원을, 청구인 B에게 2023.05.02.과 06.01.에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88,885,630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023-심사-537ㆍ538(병합), 11/20/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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