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예규 및 판례
예규 및 판례
    최근 많이본 기사
상속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통하여 확인 2011.08.26 (08:09:26)
매매계약서상 각 필지별로 계산한 금액이 합리적 이유없이 임의적으로 기재... 2011.08.25 (08:09:21)
금융증빙 등에 의해서 인정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2011.08.24 (08:09:04)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 2011.08.22 (08:09:19)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재조사) 2011.08.19 (08:09:50)
임대계약서 및 법원의 화해조서에서 임대차관계가 확정되었음으로 포괄적 양... 2011.08.18 (08:09:40)
[예규통첩] 부도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용역제공의 소득구분(소득... 2011.08.16 (17:02:57)
[예규통첩]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부가-818... 2011.08.16 (17:01:40)
“뇌물받은 공무원 최고율 소득세 내라” 2011.08.16 (16:59:59)
“체납 따른 공매처분 통지서 실거주지로 보내야” 2011.08.16 (16:30:59)
부동산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기타소득 아님 2011.08.12 (08:09:46)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08.11 (08:09:1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1.08.10 (08:09:40)
피상속인이 부업의 형식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 2011.08.09 (08:49:36)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2011.08.08 (08:09:12)
확정판결일이 아닌 판결일을 부동산의 취득일로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 2011.08.04 (08:09:42)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 2011.08.02 (08:09:44)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전자세원-391, 2... 2011.08.01 (11:20:47)
매출누락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 2011.08.01 (08:09:04)
농민에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2011.07.29 (08:09:36)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 중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2011.07.26 (08:09:14)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게는 현금영수증... 2011.07.25 (08:09:27)
기획부동산의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인지 여부 2011.07.22 (08:09:27)
8년자경 여부 및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2011.07.21 (08:09:15)
매매대금의 99%가 지급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것임 2011.07.20 (08:09:32)
쟁점주식의 양도를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 2011.07.19 (08:09:34)
쟁점분양권의 매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 2011.07.18 (08:09:14)
금융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이자상... 2011.07.14 (08:09:16)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2011.07.13 (08:09:04)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이 신축때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2011.07.12 (08:09:27)
양도세 신고시 취득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경우 취득당시... 2011.07.08 (08:09:1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2011.07.07 (08:09:47)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 2011.07.06 (08:09:16)
공사미수금을 포기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 2011.07.05 (08:09:57)
청구인이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 여부(쟁점①), 증권계좌의... 2011.07.04 (08:09:56)
증여·상속세 경정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 2011.07.01 (08:09:05)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 2011.06.30 (08:09:26)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2011.06.29 (08:09:10)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유사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 2011.06.27 (08:09:1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 2011.06.24 (08:09:59)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