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천원이 신규 및 추가 감면되고,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천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단기 과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회,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등 중장기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법령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요금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올린다.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천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4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이 추가 할인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실납부액은 현재 월 6만원대에서 5만원 이하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3만2천원대에서 2만5천원 이하로 내려간다.
하지만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통신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실행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는 통신사 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5%포인트 인상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5G 투자 여력도 함께 고려해서 내놓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천원씩 줄여주고,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천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2G와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로 타격이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를 위해 도매 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각각 8월과 9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보편 요금제 도입시에는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에는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포함됐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1GB)를 제공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효과로 따지면 1조∼2조2천억원에 해당한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저가와 고가 요금제는 요금 차이가 3배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보편 요금제는 이러한 격차를 일부 조정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외 요금은 통신사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인가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공공 와이파이는 내년부터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 등 1천268만명에게 연 4천800억∼8천500억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 효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진입 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