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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소득 20만원 늘 때 고소득층은 179만원 '껑충'
[2017-04-10 연합뉴스]
1·5분위 실질구매력 매년 0.7%포인트 벌어져…"소득개선 정책 필요"
KDI, 2003∼2016년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 분석
2003년 이후 실질구매력의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보다는 명목소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천소라·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0일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명목소득/소비자물가)을 분석했다.
이 기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연평균 1.20% 증가했지만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1.90% 늘어났다.
즉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003년 123만원에서 2016년 143만원으로 20만원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5분위는 646만원에서 825만원으로 179만원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1분위와 5분위의 실질구매력 증가율의 차이는 매년 0.7%포인트씩 확대됐고 13년간 전체로 보면 실질구매력 차이는 10% 이상 확대됐다.
실질구매력의 빈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은 1분위에서 은퇴한 60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1분위 근로소득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1분위 이전소득(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해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격차가 더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KDI는 설명했다.
실질구매력 격차는 소비자물가보다는 명목소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분석대상 기간 1분위의 명목소득은 연평균 3.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5분위는 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으로 비교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도출됐다.
반면 분석대상 기간 가구별 소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설정해 계산한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1분위 2.26%, 5분위 2.22%로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경기 하강기에 소득 1분위의 물가상승률이 5분위보다 소폭 높았으며 경기에 따른 변동 폭도 크게 나타나 경기 불황이 저소득층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체감물가 상승을 근거로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은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라며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을 개선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03∼2016년 소득분위별 명목총소득 상승률
[자료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
[조회: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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