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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개신교 만난 김동연 "교회 세무사찰 의도 추호도 없다"
[2017-09-14 연합뉴스]
한기총 "과세 2년 유예해야"…한교연 "신앙침해 우려"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보수 개신교계를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를 계기로 종교계를 사찰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14일 밝혔다.

보수 개신교계는 그러나 '과세 2년 유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과세가 신앙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를 연달아 예방한 후 "기독교계뿐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세무사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개신교의 과세 2년 유예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건 국회에서 법에 손을 대야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종교인 과세 유예가 올해 연말 끝나기 때문에 내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엄 목사는 앞서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과세 유예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걱정 없게 하겠다고 보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과세 전에 종교별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년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세무조사 때문에 순수한 종교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며 "탈세 제보가 있으면 각 교단에 이첩해 자진납부하게 하고, 세무공무원이 개별교회와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목사 역시 공개회동에서 "언론에 목사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는데 잘못된 보도"라며 "교회가 정부 주도로 끌려가고 신앙에 침해를 받을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준비과정의 절차와 양식 등을 백지상태에서 겸허히 경청하고 상의하겠다"며 "종교인 과세로 인해 종교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제약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제한적인 종교인 소득 과세 외에 교회재정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세무사찰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사회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해 그동안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사회발전을 위해 역할 해주실 것으로 알고 감사드린다"고 '뼈있는' 당부를 했다.

이날 회동에는 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 정무경 대변인, 김정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실장, 김종옥 소득세제과장, 국세청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배석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만났으며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계를 차례로 예방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진보 개신교 교단 협의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와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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