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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부자증세, 일자리·소득재분배 묘약 될까
[2017-09-08 연합뉴스]
소득세·법인세 인상… 고용 늘린 중소기업 혜택 강화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첫 ‘실탄’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8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9월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김동연 부총리는 “구조적 난제인 저성장과 양극화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없으면 풀기 어렵다”며 “세입기반 확충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고소득층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자·대기업 세금 늘려 저소득층·중소기업 지원>
이번 세법개정안은 ‘부자증세’로 요약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1995년, 2009년 이래 가장 높이 올랐다.

과표(과세표준) 5억 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올랐고, 40% 세율의 과표 3억~5억 원 구간이 신설됐다.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초과구간이 생겼는데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오른 25%로 결정됐다.

대기업 세액공제들도 축소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양도 소득세율이 최고 25%로 확대됐고, 이월결손금 공제도 한도가 낮아졌다. 연구·개발(R&D) 비용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줄어든다.

현재 상속이나 증여를 자진신고하면 7%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5%, 2019년에는 3%로 차근차근 축소된다.

반면 서민층과 취약계층 지원은 풍성해졌다. 근로장려금이 10% 인상돼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연 2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고, 0∼5세 대상 아동수당(월 10만 원)이 신설됐다. 월세 공제율은 10%에서 12%로 늘어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기준)으로 곱절이 된다.

일자리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은 2년간 1인당 연 700만∼1천만 원(중견기업 500만∼700만 원, 대기업 300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여도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벤처기업은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가 50% 감면되는데, 전년보다 고용을 두 배 늘리면 전액 면세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방향 맞지만 충분한지는 의문>
시장 원리를 신봉하며 작은 정부, 감세, 규제완화 등을 지향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미국 레이거노믹스, 영국 대처리즘을 시작으로 세계를 휩쓸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여 간 감세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증세로 돌아섰다. 감세의 ‘낙수효과’가 별로 없었기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따라서 여력 있는 부유층·대기업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경제전문가들도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에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세 부담이 소수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은 상위 2.88%에 불과한 9만3천 명이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상위 0.02%인 129개 기업에만 적용된다.

결국 세수증대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로 5년간 더 거둬들이는 세수는 24조 원으로, 정책과제 재원 178조 원의 13.5% 수준이다.

일각에서 금융소득세, 주택 임대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세금을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중소기업 지원에 치중해 대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에는 너무 무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대기업의 연구비와 설비투자 지원 축소는 미래 수익과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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