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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세대주택 '공동소유'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면제"
[2017-08-29 연합뉴스]
1, 2심 "지분 따라 주택 개수 계산해 과세"…대법 "주택 전체 소유 간주" 파기환송
법엔 '5세대 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다 팔면 양도세 면제' 규정
5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공동소유자는 10년 이상 임대를 하다가 지분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세대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각 소유자는 전체 세대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곽모(61)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 개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택마다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단순히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 주택의 세대수를 계산하는 것은 합리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 5세대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다.

곽씨의 경우 2003년 부친 사망 이후 어머니, 다른 형제 2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의 18세대짜리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어머니 3/9, 세 형제가 각각 2/9의 지분으로 나눠 가졌다.

세무서는 곽씨가 2/9의 지분 비율에 따라 18세대 중 4세대를 보유했다고 보고, 2010년 곽씨가 자신의 지분을 주택임대 전문업체에 팔자 양도소득세 1억8천672만원을 물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곽씨가 어머니, 다른 형제와 함께 18세대를 모두 소유했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봤다.

1, 2심은 "임대주택의 공동상속 시 공동상속인들이 임대하는 주택의 수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세무서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 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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