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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정밀분석] 5년간 법인세 연평균 3% 늘 때 근소·종소세 11% 급증
[2017-08-19 연합뉴스]
가계 세부담이 기업보다 큰 폭 증가…과거 정부 때 법인세율 인하 등 영향
고소득층 임금상승률 확대·기업실적 부진 등도 한몫
최근 5년간 법인세수는 연평균 3%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자영업자가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11%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때 단행한 세율 인하 영향이 지속된 반면, 소득세는 최고세율 인상 및 고소득자의 임금 상승 폭 확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도적·경기적 요인으로 노동소득(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에 대한 세 부담이 자본소득(법인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31조원이, 종합소득세는 14조3천억원이 걷혔다. 법인세수는 5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2016년 근로·종합소득세는 연평균 11.3% 증가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는 연평균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4.3%로 분석됐다.

세목별 기여도를 봐도 소득세 기여도와 법인세 기여도는 대비를 이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1.2%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6년 1.9%까지 올랐다.

종합소득세 역시 2008년 GDP 대비 0.4%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기준 0.9%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세수 비중은 2010년 2.9%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2%까지 상승했다.

반면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1년 3.4%를 기록한 이후 2014년 2.9%까지 하락했다가 2015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해 지난해 3.2%를 기록했지만, 아직 2011년 대비 0.2%포인트(p) 낮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본소득에 비해 노동소득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제도적 요인으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단행된 법인세율 인하와 박근혜 정부 기간 실시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꼽았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소득 상위구간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과 함께 기업실적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세목별 분석 결과 2015년 이후의 국세수입 개선은 소득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1년 이후 부진했던 법인세수가 반등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 호조로 자산관련 세수도 추세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인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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