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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2022년까지 22%로 높여야…중부담·중복지 실현
[2017-08-22 연합뉴스]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예산 사전·사후 평가 '재정관리처' 신설해야"
중부담·중복지 사회를 실현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대학교 황성현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운용 전략' 정책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세제 개편과 세정의 개혁을 통해 현재 19%대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2%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토론회에서 앞서 내놓은 발제문을 통해 "현재 당면한 경제, 재정 운용상의 많은 문제가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으며, 그 핵심은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1%(2014년)보다도 5%포인트 이상 낮다.

황 교수는 "낮은 세 부담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대하고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할 방법은 없다"며 "조세정책 기조를 증세 기조로 전환하지 않는 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경제 상황과 국민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와 삶의 질 문제를 더는 외면하지 않는 것이 국정개혁의 방점이 돼야 한다"며 "국민부담과 복지혜택 면에서 OECD 평균을 지향하는 '중부담·중복지'의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률을 2%p 올리면 상당한 규모(현재 기준으로 34조 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증세정책의 출발점으로 해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본격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또 "행정부 내에서 예산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 공공부문 운영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처로 '재정관리처'(가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증세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인하대학교 강병구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문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세제개편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의 적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와 소비세 인상, 조세정보의 공개 등을 포함해 보다 포괄적인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 윤성주 재정지출분석센터장도 "지난 대선과정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형태로 중부담-중복지 모델이 부각됐다"며 "결과적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소요재원 '178조 원+α'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세,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한 세입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다만 "복지확대 분야 및 속도에 대한 논의 없이 OECD 평균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며 "중부담-중복지 등을 염두에 둔 증세의 경우, 증세에 따른 추가적 지출내용 및 혜택을 납세자들에게 사전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수요의 팽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세를 부정하는 것은 곧 현재 참정권을 갖지 못한 미래 세대에 모든 재정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소득세·법인세 위주의 증세에서 부동산 보유세 위주의 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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