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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세수추계 최대한 정확히 할 것…예산불용은 최소화"
[2017-08-21 연합뉴스]
"예비비 불용 제도개선 강구…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초과세수 기조와 관련해 "세입예산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며 "최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추계와 실제 세수입 간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몇 년간 세수가 예산보다 적게 걷히다가 지난해와 올해는 많이 걷히는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거시경제 예측과 경상성장 간 오차가 있었고 자산시장 호조, 소비 일부 증가, 법인실적 호조 등의 흐름에다가 정부나 연구기관의 세수 추계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듯 세수 추계시 정책적 변수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세수추계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최대한 정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조원 규모, 전체 예산의 3.2%가 불용으로 처리된 데 대해서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작년에 재해가 없어 예비비에서 재해대책비를 거의 못썼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불용률이 1.9% 정도로 최소화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부처 간 협의해서 재정당국이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비비를 대거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처에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규사업 예산 편성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후에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불용이 계속될 경우 제도개선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비가 아닌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가 작다는 의견에는 "재정당국이 꾸준히 늘렸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근본 개편을 작업하고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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