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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20]
올해도 세수 호황…상반기 세금 12조3천억 더 걷혔다
[2017-08-10 연합뉴스]
정부 전망 초과 세수보다도 3조5천억이나 많아…법인세 특히 늘어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2조원 이상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37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천억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포인트 상승한 54.9%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 호황이 올해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4조7천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증가 폭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세수가 걷힌 셈이다.

초과 세수는 정부가 예상한 수준을 이미 훌쩍 넘기도 했다.

정부는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초과 세수를 8조8천억원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수 진도율이 모두 50%를 넘겼다.

특히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조1천억원 증가한 33조5천억원 걷혔다. 연결납세(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합해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 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라 세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58.5%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법인들의 작년 실적을 바탕으로 걷는 것"이라며 "작년 법인들의 매출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유가 하락으로 비용이 줄어 법인세가 많이 걷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2조4천억원 증가한 37조9천억원 걷혔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 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세수 진도율은 54.5%를 기록했다.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며 부가가치세도 2조4천억원 늘어난 33조1천억원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52.8%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1조7천억원 가운데 6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166조3천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59.0%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까지 2조2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4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0조1천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세 등으로 경제 회복 신호가 보이지만 가계부채, 통상 현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재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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