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김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지는 않다"며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과 함께 청구된 이 모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김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으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소명하겠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타이어뱅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업 모델로, 이 모델이 유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할 것을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