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733]
납세자연맹 "작년 국민부담률 26.3%…증가율 높아"
한국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증가율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말했다.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천억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112조5천400억원을 합한 430조6천400억원을 명목 GDP 1천637조4천억으로 나누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물 이용 부담금을 비롯해 약 90종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간주해 작년 국민부담률을 계산하면 27.5%에 달한다고 납세자연맹은 주장했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15년 기준 34.3%로 한국(2015년 25.3%, 부담금 포함 시 26.5%)보다 높다.

다만 국민부담률 증가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은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00년 34%에서 2015년 34.3%로 0.3%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나 한국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15년 동안 3.8%가 상승해 이 기간 한국의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의 13배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국민부담률 순위가 낮지만, 상승률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등수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조회: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