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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음주·난폭운전 경력자 화물차 못 몬다
[2017-07-20 연합뉴스]
연예인·고소득자 병역 '현미경' 관리…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처 확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도 도입
오는 9월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나 고소득자까지 확대한다.

전자문서 형태로 정부 수납금 납부를 할 때 수입인지를 출력하고 스캔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음주 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는 화물차를 운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경차 유류세 환급용 신용카드 발급처를 세 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이렇게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 조세·국방·병무·외교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했다.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높아지고,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차 유류 구매카드 2개사 추가 = 국세청은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 발급 신용카드사를 기존 신한카드 한 곳에 롯데·현대카드를 추가해 총 세 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류 이외에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이달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무기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 연예인 등 특별 병적 관리 대상 확대 = 병무청은 오는 9월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기존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등으로 확대한다.

▲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제도 시행 = 국방부는 1일부터 동료를 구하기 위해 희생을 무릅쓴 행위 등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유공신체장애인이 된 27세 이하 병사 또는 예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병사는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 다쳐 5급 이상 신체장애인이 되면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병역 처분변경 가능 = 병무청은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의 현역복무 전환 길을 연다. 질병 탓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를 치료하고서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 여권 한글 성명 로마자 표기기준 완화 = 여권에 수록되는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기준이 지난달 완화됐다. 그동안 귀화자·복수국적자·영주권자 등에만 예외적으로 외국식 이름 로마자 표기를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이 외국식 이름이면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다.

◇ 공공행정·질서·산업

▲ 화물 운수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 =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운수종사자격을 주지 않는다. 최근 3년간 난폭운전이나 앞뒤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문재인 정부 연대보증 폐지를 이행하는 조치다.

▲ 수입 보일러, 압력용기 등 제조검사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부터 보일러나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등 고온·고압 검사 대상 기기의 제조검사 대상을 해외제조 제품에도 확대한다. 이 조치로 해당 기기가 설치될 산업체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확보가 기대된다.

▲ 기상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 기상청은 이달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실시간 기상정보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진정보와 기상특보 정보를 추가한다.

▲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분할납부 가능 = 지난달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나눠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졌다.

▲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10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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