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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증세 국민토론해야"…경제장관회의서 증세 필요성 제기
[2017-07-20 연합뉴스]
일부 장관도 김 장관 취지에 동의…'신중한 검토 필요' 지적도
김동연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내주 발표…경제 패러다임 변화 시도"
"소득, 일자리, 공정경제, 혁신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주 화요일(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해왔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 성장 등 네 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향후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지향점과 방향, 거시정책, 산업과 금융, 인적자원과 복지까지 포함해서 담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대책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78조 원에 이르는 재원 중 60조 원 정도를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면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새 정부의 재정운용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거로 하자"고 답변했다.

김 장관이 증세 문제 공론화를 제기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 간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참석장관 중 4명은 증세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2명은 기본적으로 증세에는 동의하지만, 현재는 새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산이 우선돼야 하므로 논의 시기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저출산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 중기벤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와 김 장관 외에 장관급으로는 미래부와 문체부, 농식품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타 교육부와 외교부, 산업부 등 타부처들은 차관이 대참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부총리는 "김 장관 외에 참석자들 서너 분이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취지는 동감하는데 시기적으로 국정과제나 경제정책방향을 국민이 알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장관들이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며 "오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일요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오늘 나왔던 이슈를 다시 논의한 뒤다음주 화요일(25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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