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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화로 양극화 완화…일자리 축소·세금부담 우려
[2017-07-20 연합뉴스]
고용안정 우선 추진…큰 재원 드는 처우개선은 단계적 시행
취업준비생 형평성 배려…자격증 보유자·해당 직무 경험자 우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명 중 상시적, 지속적으로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고용 불안정은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전 정부들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기간제 고용 관행은 여전하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해왔다.
[고용노동부 제공]
2016년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는 총 31만1천888명이다. 공공기관이 11만3천187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기관 11만2천177명, 자치단체 5만1천10명, 중앙부처 2만888명, 지방공기업 1만4천626명 순이다.

이 중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는 19만1천233명인데, 직종별로는 교육기관의 기간제 교원과 강사가 29.0%로 가장 많고, 사무보조원과 과학·연구보조원이 22.4%에 달한다.

파견·용역 근로자 수는 12만655명이며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 3개 직종이 63%를 차지한다.

이들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 중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또 무기계약직 21만1천950명에 대해서는 승급 체계를 정비하고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을 통해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 및 기준을 실제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먼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 세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또 기존 파견·용역업체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와 관련해, 일단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초점을 두고 큰 재원이 필요한 처우 개선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정규직에도 임금 동결을 통한 '비정규직 껴안기'를 호소해 재정 부담도 덜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고령자 선호 직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취업준비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업을 희망하는 자격증 보유자나 해당 직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절히 운용해 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민간 용역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계약을 앞당겨 종료할 경우 각 기관과 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 이들 업체의 업무 관련 시설과 장비를 매입하고, 간부진을 관리자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채용 시 노조와 사측이 협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방침은 현실적으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노사 의견 조정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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