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의 조세지원이 축소되는 가운데,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들 대부분이 조세지원이 줄어들 경우 R&D 투자와 연구원 신규 채용을 축소할 방침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R&D 조세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 R&D의 영향'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부터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일정 비율을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감면하는 'R&D 조세지원제도'를 운영중이나, 2013년부터 그 규모를 조금씩 축소하고 있다.

산기협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국내 기업 전체(약 3만5천 개)에 6월 말 설문지를 발송했으며, 사흘에 걸쳐 1천159개 기업으로부터 유효한 응답을 받았다.

조세지원제도가 축소될 경우 R&D 인력의 운용 계획을 묻자 응답 기업 중 85.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중 57.5% 포인트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기존 인력만 유지하겠다"고, 28.2% 포인트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기존 인력도 감축하겠다"고 각각 답했다.

세제지원과 무관하게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 기업 중 7.9%에 불과했다.

R&D 조세지원 축소로 차질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58.8%가 '신제품 개발'을, 23.9%가 제4차산업혁명 대비를 포함한 '신사업 발굴'을, 11.4%가 '기존제품 개선'을 꼽았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5.9%에 그쳤다.

응답한 기업들 대부분은 R&D 조세지원이 기업의 기술혁신 전반에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제도의 존속을 희망했다.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93.9%의 기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89.6%)와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79.0%)도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이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R&D 조세지원제도는 단순히 기업의 신제품 개발이나 신사업 발굴 등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성장을 통한 또다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 정부 지원이 아니라 국가적 중장기 성장엔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R&D 조세지원제도의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