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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조세정의] 한국 세금 통한 소득재분배, OECD 꼴찌 수준
[2017-07-16 연합뉴스]
2014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 11.4% 33개국 중 31위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 소득재분배 방점…결과 주목
극심한 빈부 격차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승자독식만을 강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시간이 갈수록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조세제도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조성한 재원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14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1.4%를 기록, 35개 회원국 가운데 자료가 있는 33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5.9%), 멕시코(4.0%) 두 국가뿐이었다. 가까스로 꼴찌를 면한 셈이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을 떼기 전 지니계수와 뗀 이후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으면 그만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4년 기준 개선율이 가장 높은 OECD 회원국은 핀란드(48.1%)였다.

핀란드의 세전 지니계수는 0.495로 한국(0.341)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세금을 뗀 후 지니계수는 0.257로 한국(0.302)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다시 말해 핀란드는 세금을 떼기 전 소득의 격차는 한국보다 높지만,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로 격차가 한국보다 적어졌다는 의미다.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한국보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월등히 높다.

독일(42.2%), 프랑스(42.0%), 이탈리아(36.3%), 영국(31.3%), 캐나다(26.7%), 미국(22.4%) 등 주요 7개국(G7)의 개선율은 한국의 2배에 달했다.

2014년 통계가 없는 일본도 이미 2012년 32.4%에 달했다.

물론 정부의 정책으로 한국의 개선율이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다.

2006년 7.3%였던 개선율은 2014년까지 8.2%→8.7%→9.0%→9.1%→9.1%→9.2%→10.1%→11.4%까지 완만히 증가했다. 2015년 개선율도 13.5%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작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3대 지표는 모두 전년보다 악화했다.

하지만 이는 사회 구조적인 격차 확대 폭이 크게 악화한 탓으로, 정부 정책의 빈부 격차 개선 효과는 오히려 전년보다 높아졌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격차 해소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세제 정책을 펼 방침이다.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늦어도 다음 달 초 발표할 내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한 방향성 중 하나로 '소득재분배'를 지목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과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부자증세'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그간 소득재분배에 세제가 충분히 역할을 하는 데 미흡했다"며 "취약층,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 완화하는 방안,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2014년 OECD 회원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
순위 국가 개선율
1 핀란드 48.1%
2 벨기에 46.3%
3 아일랜드 45.7%
4 슬로베니아 45.6%
5 오스트리아 44.4%
6 체코 44.3%
7 덴마크 42.3%
8 독일 42.2%
9 프랑스 42.0%
10 룩셈부르크 40.7%
11 그리스 39.5%
12 노르웨이 38.2%
13 포르투갈 38.0%
14 슬로바키아 37.8%
15 아이슬란드 37.4%
16 헝가리 36.7%
17 이탈리아 36.3%
18 스웨덴 36.1%
19 폴란드 36.1%
20 스페인 34.5%
21 네덜란드 33.4%
22 영국 31.3%
23 호주 30.2%
24 에스토니아 29.4%
25 라트비아 28.1%
26 캐나다 26.7%
27 뉴질랜드 24.5%
28 미국 22.4%
29 스위스 22.3%
30 이스라엘 19.8%
31 한국 11.4%
32 터키 5.9%
33 멕시코 4.0%
※ 자료 : OECD
 [조회: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