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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조세정의] '부자증세-저소득층 복지'가 소비진작효과 가장 커
[2017-07-16 연합뉴스]
상위 5% 소득세 20% 증세해 하위 20% 복지 확대하면 전체 소비 1.3% 증가
국정기획자문위원 정세은 교수 "소득분배 개선은 분명 소비확대로 이어져"
'보편 증세-보편 복지' 방식보다는 '선별 증세-선별 복지', 즉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저소득층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소비 진작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지지부진한 소비 회복을 위한 해법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 중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16일 '소득 재분배 정책의 소비 확대 효과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가계의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정교수는 전체 가계를 대상으로 소비의 소득탄력성에 평균소비성향을 곱하는 방식으로 한계소비성향을 구했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이 1단위 늘어났을 때 소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준다.

그 결과 가계 전체의 한계소비성향은 1990년 이후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완만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저소득층(1∼3분위), 중간층(4∼7분위), 고소득층(8∼10분위)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높았는데 그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기준 전체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0.33이었고, 고소득층은 0.29, 중간층은 0.35, 저소득층은 0.47이었다.

통상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낮다.

정 교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조세와 복지, 즉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우선 상위 5% 계층의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세수를 하위 20%의 복지 혜택으로 돌린 결과(선별·강한 소득재분배)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는 각각 30%와 19% 증가했고, 고소득층은 5%와 2.6% 감소했다.

가구당 월 증세액은 9만9천원이었고, 이로 인한 전체 가구의 소비는 1.2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상위 70%의 가계 소득에 5%를 추가 증세해 이를 하위 70%의 복지혜택으로 나눠줄 경우(보편·약한 소득재분배) 시나리오를 추가로 분석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는 18.4%와 11.4%, 중간층은 2.3%와 1.3% 각각 늘어나고, 고소득층은 4.5%와2.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증세액은 월 14만4천원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소비진작 효과는 0.8%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상위 70%의 가계에 소득세를 10% 증세해 이를 하위 70% 복지 확대에 쓰는 경우(보편·강한 소득재분배)에는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는 38.7%와 23.8% 늘어났고 중간층은 4.5%와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9.2%, 소비는 5.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전체 가계의 소비증가율은 1.57%로 가장 크지만 가구당 평균 증세액 역시 월 28만7천원으로 급증했다.

정 교수는 "동일한 증세 규모라면 선별 증세-선별 복지 방식이 보편 증세-보편 복지 방식 보다 소비진작 효과와 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편 증세-보편 복지 방식으로 동일한 소비 진작 효과를 보려면 증세액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더욱 높다는 점에서 소득분배의 개선은 분명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분배 변화가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성장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면 이를 줄이면서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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