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준주택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분양권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2007서0430, 2007. 6. 8>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데 대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2007구0388, 2007. 6. 8>
·쟁점세금계산서 중 계좌이체한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2006중3788, 2007. 6. 8>
·토지의 일부지분 양도후 지분별 지번 분할시 양도된 지분보다 적게 이전된 경우, 그 차이부분을 별도의 유상야도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2007광0946, 2007. 6. 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2006광3703, 2007. 6. 7>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상가를 공급하였으나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서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2006중1893 , 2007. 6. 7>
·사업주가 해야할 보험사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취임처리규약을 맺고 보험사무를 대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장려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2007부1048, 2007. 6. 7>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331, 2007. 6. 5>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2007서1309, 2007. 6. 4>
 
<예규·판례>

·1필지에 1주택과 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서면5팀 -1730, 2007. 6. 4]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서면4팀 -1823, 2007. 6. 1]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여부[서면4팀 -1818 20070601]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서면4팀 -1824, 2007. 6. 1]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서면4팀 -1821, 2007. 6. 1]
·무주택 세대의 나지에 해당여부[서면4팀 -1820, 2007. 6. 1]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서면4팀 -1827, 2007. 6. 1]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4팀 -1825, 2007. 6. 1]
·농지의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서면4팀 -1826, 2007. 6. 1]
·물납 신청방법 [서면4팀 -1817, 2007. 6.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서면4팀 -1819 , 2007. 6. 1]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서면4팀 -1815, 2007. 6. 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계산[서면4팀 -1828, 2007. 6. 1]
·재결보상금 지급지연으로 대금수령이 연도이월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서면5팀 -1719, 2007. 6. 1]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서면3팀 -1639, 2007. 6. 1]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서면5팀 -1726,  2007. 6. 1]
·오피스텔 임대 및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3팀 -1641 , 2007. 6. 1]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서면5팀 -1718, 2007. 6. 1]
·공동사업(부동산 임대업)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서면5팀 -1725, 2007. 6. 1]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자에 대한 요건[서면3팀 -1644 , 2007. 6. 1]
·골프회원권 양도시 과세표준[서면3팀 -1640, 2007. 6. 1]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서면3팀 -1637, 2007. 6.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범위[서면3팀 -1643, 2007. 6.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서면3팀 -1642, 2007. 6. 1]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서면3팀 -1638, 2007. 6. 1]

세무사신문 제463호(200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