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길(7628) 세무사는 지난달 20일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서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시기에 관한 판결의 평석’을 주제로 연구 발표를 했다.

그는 이번 발표에서 ‘법적판단은 정당하지만 상고되지 않은 원심의 사실판단오류’를 지적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은 대법원의 판결만으로 이룰 수 없음을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