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광5330 (2013.02.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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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이 본인 책임하에 쟁점주택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주와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참조결정] 국심2007서0820 / 국심1959구0926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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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5. OOO에 소재하는 김OOO의 단독주택(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5.02㎡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김OOO은 2011.8.30. 쟁점주택을 손OOO에게 양도하면서 2011.9.2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건물 취득가액을 청구인과 공동 작성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작성일자를 2006.1.15.로 하여 2011년 9월경 작성)상 금액인 OOO원(공급대가)을 기초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주택의 공사금액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2012.8.8.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는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는 각각의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다는 것을 외부에 표방하기 위한 건설업 사업자등록(사무소 등), 최소한의 건설장비의 구비 및 최소한의 사용인(기술자) 등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그 어느 것 하나 갖춘 바가 없으며, 청구인은 실제 건설업에 종사해본 적도 없는 사람으로 쟁점주택 공사 외에는 어떠한 공사도 시행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건설용역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실무서적에서도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으로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갖추었다면 단 1회의 공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예를 다세댁주택 건설용역, 공동주택 건설용역, 상가 등의 신축 분양” 등을 들고 있으나 쟁점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의 건설용역은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회초년에는 금융업(보험업)에 근무하다가 자영업으로 식당을 경영했는데 이마저 IMF 파동으로 부도를 내고 실직한 후 일정한 직업없이 하루하루 날품살이 생활을 하다가 김OOO의 도움으로 그의 집을 짓는데 현장관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그 집의 관리인이 되어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현재는 덤프트럭의 임시기사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구조로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싶어 하는 건축주(김OOO과 그 배우자)의 상담을 받자 그 집을 짓는데 도와준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상황에서 자기가 지어 본 경험이 있는 구조와 비슷하게 집을 짓겠다는 건축주에게 자기의 경험을 살려 집을 지어준(실제로는 자재를 선택하고 시공할 업자를 자기가 아는 사람들로 모집·감독하고 그 대가를 건축주에게서 받아 대신 지급한) 청구인을 건축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건설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 사용인(기술자)을 보유한 사실이나 쟁점주택 외 다른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어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사업자등록이나 최소한의 장비, 사용인(기술자)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건축주와 쟁점주택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약속 후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5.2. 착공하여 2007.1.23. 건물보존등기일까지 작업 인부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며, 건축주는 쟁점주택의 공사비 명목으로 2005.11.30.～2007.1.26. 26회에 걸쳐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김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이 건물이 준공되는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장기간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공사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건설용역 공급은 사업성이 충분하고 청구인의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6.1.15.을 개업일로 하여 2012.6.18. 직권등록하였고, 김OOO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2011년 9월경에 작성일자를 2006.1.15.로 소급하여 청구인과 합의 작성한 공사금액 OOO원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공사기간 : 2006.2.1.～2006.11.30.)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착공일자는 2006.5.2., 사용승인일자는 2007.1.15.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의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건축주의 계좌에서 청구인(OOO)과 청구인의 딸 김OOO(계좌번호 OOO)에게 2005.11.30.부터 2007.1.26.까지 26회에 걸쳐 총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공사대금 결제 내역(금융자료), 이의신청 결정 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사실이 없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OOO 216-1, 같은 리 216-1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일자별 공사비 수령 내역표, 김성숙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판결례(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29 판결,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1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9. 선고 859구926 판결, 대법원 1996.12.6. 선고 96누3913 판결)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의 공사계약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무주택자로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지 OOO는 지인인 김OOO의 별장을 신축할 때 일을 도와주어 별장 관리인으로 살고 있으며 김OOO가 별장을 양도 한 후 현재도 계속 별장관리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김OOO과 김OOO의 배우자 김OOO(건축주)이 청구인이 살고 있는 집구조가 마음에 들어하며 집을 짓겠다고 문의하자 청구인이 알고 있는 기술자들을 이용하여 집을 짓게 되면 일정액의 소득이 보장될 것이라 확신하고, 건축주에게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으므로 책임지고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건축주와 당초 OOO원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공사비 수령 내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축주와 당초 작성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공사금액은 OOO원이나 공사금액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으로 차액 OOO은 청구인이 건축주을 대신하여 토지형질변경비용, 측량비, 설계비 및 건물 보존등기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이다.
 
 

   (라)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축주와 작성한 OOO원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는 건축주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겠다고 하여 2011년 9월경에 2006.1.15.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마) 청구인이 1동의 주택을 건설한 용역제공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이 준공되는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장기간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사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용역의 경우 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 ② 착공(공사 개시), ③ 계약에 기성금 수령, ④ 준공을 하고 잔금을 수령 이라는 절차에 따라 종결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한 번의 용역제공으로 보는 것」이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각 단계(예를 들어 터 다듬기, 레미콘 타설, 창호공사, 난방공사 등등)를 각각의 용역제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사실이 없고, ②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다.
 
 

  (4)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이 본인 책임 하에 쟁점주택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주와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업 인부를 고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김O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형태(도급계약서 작성, 건설노동자를 고용하여 건설용역 공급, 완성도에 의한 대금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국심 2007서820, 2007.6.26.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