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먼저 로스쿨(법학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올봄 신입생을 모집한 일본 법학대학원 73개교 중 63개교(86%)가 정원에 미달했다고 14일 밝혔다.

35개교는 정원의 절반도 못 채웠고, 20개교는 입학자가 10명 미만이었다.

정원 대비 신입생 비율은 평균 70%였다. 지난해보다 9%포인트 감소했다. 지원자는 작년보다 4천481명 줄어든 1만8천446명이었고, 합격자는 6천522명, 입학자는 3천150명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5년 이른 2004년 4월 3년제 법학대학원 제도를 도입했다. 다양한 인재를 끌어들이겠다며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모방했다.

20∼30개교가 적정 규모로 여겨졌지만 70개교 이상이 난립하면서 70∼80%로 예상됐던 졸업생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20% 중반으로 떨어졌고, 법학 미전공자나 사회인 지원자가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히메지돗쿄 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고, 도인요코하마 대학과 오미야 법학대학원은 올 4월에 통합했다. 도쿄 메이지가쿠인 대학 법학대학원도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법시험 합격 실적이 저조한 대학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줄일 예정이어서 문을 닫는 법학대학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