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는 양국 또는 여러 국가간에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으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FTA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인접국가나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리기도 한다.

 

FTA를 체결할 경우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세안국가, 칠레 등 남미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질 세계자유무역에 동참하고 낙후된 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