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 계획을 앞당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증가 정원(소요정원) 가운데 2천194명을 1분기 중에 조기 반영하는 내용의 46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공무원 전체 소요정원은 3,397명으로 지난해(3,279명)보다 소폭 늘어났다.

소요정원은 매년 공무원 증원 소요를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행자부가 이를 직제에 반영하면 각 부처가 정원에 맞춰 인력을 충원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분기에 32.4%, 2분기에 37.5% 등 순차적으로 정원을 늘렸으나 올해는 전체의 64.8%인 2천194명을 1분기 중에 반영한다.

행자부는 “시설·장비의 도입 시기에 맞춰야 하는 인력이나 분기별 안배가 필요한 경찰을 제외하고 조기 반영하기로 했다”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더 빨리 제공할 수 있고, 증원된 분야의 공무원 신규채용도 3월부터 가능해져 공공부문의 일자리 조기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증원되는 인력 중 213명이 융합신산업 육성·자율주행차 개발 등 경제활성화 분야에, 1천83명이 경찰·소방·식의약품안전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에, 688명이 교원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부처별로 주요 증원 내용을 보면 경찰청의 치안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에 625명이, 해경의 현장대응 인력 보강에 40명이 각각 배치된다.

특수교사 등 교원은 올해 계획된 증원 인원인 630명을 모두 1분기 중에 반영한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 정원이 25명 늘어나고,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전담인력 등 11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공직사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요정원 중 세무상담·특허심사 인력 등 114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 소요정원과 별도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센터 신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완공 등 지난해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100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기에 증원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새 업무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공무원 증원이 갈수록 청년층 구직단념자 비율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돼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