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지난해 국세는 예산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과 세수 규모가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 전망의 2배에 달하자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재해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지난해 추경안 대비로는 9조8,000억 원을 초과해 세수 결손을 면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다가 2015년 국세를 2조2,000억 원 더 걷어 세수펑크에서 탈출했다. 지난해에는 초과 세수 규모가 더 확대됐다.

기재부는 세수가 잘 걷힌 배경으로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겹쳤다”며 “그간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추경 당시 전망보다 2배나 많다며 정부 세수 예측 신뢰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가 본예산(222조9,000억 원)보다 9조8,000억 원 많은 232조7,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는 추경보다도 9조8,000억 원이 더 많은 242조6,000억 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세수를 보다 정교하게 전망했다면 지난해 추경 규모가 늘어나 경기 대응 역할을 더 잘했으리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 지난해 11조 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경기 위축을 막고 고용 한파에 대응한다는 취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을 피하고자 추경 세입 증액경정을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에 세수 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렇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전년 대비 증가금액을 보면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수출 부진으로 환급액이 줄어들며 부가가치세가 7조7,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7조1,000억 원 더 걷혔다.

명목 임금 상승, 취업자 수 증가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3조9,000억 원,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지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확대되며 양도소득세는 1조8,000억 원 늘었다.

다만 수입 부진 때문에 관세는 5,000억 원 줄었고 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소득세도 4,000억 원 덜 걷혔다.

세금 외에 각종 기금수입·수수료·벌금 등을 아우르는 세외수입은 102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8,000억 원, 작년 예산 대비 6조8,000억 원 덜 걷혔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12조8,000억 원 증가한 332조2,000억 원이었다.

예산액(341조9,000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6조1,000억 원)을 더한 예산현액 348조 원 중 95.5%가 실제 집행된 셈이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은 4조8,000억 원이다.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조 원 흑자였다.

세계잉여금은 2012∼2014년 연속 적자였다가 2015년(2조8,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천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 우선순위에 따라 4월 초순 이후 처리된다.

나머지 금액은 필요하면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인 불용은 11조 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 원 늘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3.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작년 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72조 5,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351억5,000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 원 흑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지수는 14조7,000억 원 적자였다.

작년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6,000억 원이었다. 지난달 집계할 때는 602조5,000억 원이었으나, 국채 중 국민주택채권의 누락분이 반영되는 이유로 1,000억 원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