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향후 복지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민부담률 역시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 e Statistic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 %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4.6%)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5%대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다 2000년 21.5%로 상승했다.
2005년 22.5%, 2006년 23.7%, 2007년 24.8%까지 오르던 국민부담률은 그러나 2010년 23.4%, 2011년 24.2%, 2012년 24.8%, 2013년 24.3%, 2014년 24.6% 등으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사상 처음으로 25%대에 올라섰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여전히 OECD 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세 곳밖에 없었다.
아일랜드는 2014년에만 해도 국민부담률이 28.7%로 우리나라에 비해 4%포인트 이상 높았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이 무형자산을 아일랜드로 대거 이동했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부담률은 1년 만에 5%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이 46.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45.5%), 벨기에(44.8%), 핀란드(44%), 오스트리아(43.5%), 이탈리아(43.3%), 스웨덴(43.3%) 등이 40%대로 나타나면서 뒤를 이어 높은 국민부담률을 나타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4.3%로 우리나라에 비해 9%포인트 높았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민부담률 역시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전년(34.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32개 회원국 중 25개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7개국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부담률 = 한해 국민들의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