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난달 30일 "올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 이하로, 내년 말까지는 40% 이하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12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계획 대비 2조1천억원 줄인 4조8천억원만 발행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국고채 발행 규모도 8조9천억원 감소한 101조2천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자 국채 규모는 8조4천억원 감소한 33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세수를 걷어 지출에 사용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2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사용된다.

오는 12월 2일 법정 처리시한을 앞둔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조 차관보는 "재정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집행해 효과를 보려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례적, 관례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조기 집행 보다는 적합한 사업을 넣어 실제로 재정집행 자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조 차관보는 "120개 도입 기관 중 90개 기관이 현재 평가시스템을 마련했고 나머지 29개 기관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정책금융과 보건의료, 산업진흥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현재 기관별 기능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데 민간 경합 기능 축소, 기관 간 유사업무 조정, 비핵심 업무 축소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진행 상황과 관련해 조 차관보는 "상품성도 있고 수익도 많이 나는 기관 위주로 한전 계열사, 발전사 계열사 중 일부를 먼저 상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와 관련해 조세포탈, 최저임금 미준수, 뇌물수수, 횡령 등 사회적 책무를 위반할 경우 성과급 지급률을 낮추는 한편 종합평가 외에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등 2개 범주별 등급을 산출해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혼란으로 공공기관 개혁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하루이틀새 나온 게 아니고 국민이나 국회에서도 성과연봉제 자체에 반대하는 시각은 없었다”면서 "최근 정국과 맞물려 일부 기관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40개 기관 52건의 고소·고발이 있는데 기관들과 잘 협조해서 극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보는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해 "연 2회로 한정된 신청횟수를 분기별 1회, 연 4회로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낙후지역 배려를 강화했다”면서 "금액 상향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689호(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