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만수르 회사' 하노칼, 이란의 다야니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함에 따라 투입되는 소송 대응 비용만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는 사건 내용이 복잡한 론스타 ISD에만 약 4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일부 사건은 소송 종료 수순을 밟고 있지만,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장기화할 수 있어 비용 추가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론스타와 하노칼, 다야니 등이 제기한 ISD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까지 투입한 비용과 향후 예상되는 액수를 모두 더하면 총 513억원 가량에 이른다.
ISD 대응을 주관하는 부처인 법무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비용으로 18억1천400만원을 편성했다.

ISD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가 합동해 대응하고 있지만, 사안별로 소송 성격에 따라 일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 대응 비용으로 2013년 예산과 예비비를 더해 47억5천700만원을 썼으며 2014년에는 106억500만원, 2015년에는 188억6천만원 가량을 집행했다.

올해에는 예산 34억3천800만원이 배정돼 집행 중이다. 2013년부터 5년간 론스타 ISD에만 공식적으로 395억원 가량이 투입된다는 계산이다.

이 소송은 2012년 5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며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인 조치를 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면서 46억7천950만 달러(약 5조5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조세와 금융 부문 2개에 걸쳐 있는데다, 소송액수 자체도 커서 대응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 외에도 2건의 ISD를 수행하고 있다.
이란의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작년 11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다야니 사건 대응을 맡은 금융위원회는 올해 관련 비용으로 23억5천7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39억5천700만원이 편성된 상태며, 2018년에도 6억8천만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3년간 총 69억8천500만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할 때 대금의 10%인 1천838억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것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며 작년 5월께 ISD를 제기했다.

국세청이 맡은 하노칼 사건은 작년 예비비로 9억6천만원이 소송비용으로 배정됐고, 올해에는 예산 약 38억원이 편성됐다.

론스타의 경우 지난 6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린 국제중재재판 4차 심리에서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애초 정부는 론스타 소송이 올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통상적으로 최종 변론 이후 사건 종료까지 6개월에서 최장 2년 이상까지 걸리는 전례를 고려하면 섣부른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야니의 경우 이제 막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어 실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당국 관계자는 "막상 ISD를 진행해보면 변수가 많다. 중재인 선임에 몇개월씩 걸릴 수도 있고, 이에 따라 변호인 선임비용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예상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689호(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