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세 수입은 2조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세수 증가 규모 예측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일반적으로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세수입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국세탄성치를 활용해 대략적으로 추정할 경우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변화하면 세수는 2조원 가량 변동한다”고 분석했다.
국세탄성치는 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것이다. 최근 5년 간 국세탄성치 평균은 0.94로 경상성장률에 비해 국세증가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