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선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이 낮아지고 월소득 5천만원 이하 계층에 월세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천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구조적 부진을 겪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소비와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5.0%→1.5%) 깎아준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 및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입 시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7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하반기 중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천개까지 늘리고 아파트 등에도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부분청산하고 유턴해도 세제 및 고용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규모를 3월 말 기준 22조3천억원에 연말 31조2천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최대 3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시설투자 시 최대 10% 세액공제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경제나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임대업 등 23개 벤처지정 제외업종을 재정비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25만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건보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영세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1천호 규모로 시행되는 신혼부부매입임대 리츠 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한 뒤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활용해 취업이나 결혼 후에도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노동 부문에서 외국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되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세무사신문 제679호(20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