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비과세나 세액감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주는 조세(국세) 지원 혜택 규모가 올해보다 3천300억 원가량 줄어든다.

 

기업과 개인 모두 혜택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 감소폭이 개인보다 훨씬 크다. 또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반면 대기업은 줄어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월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전체 조세지출은 35조3천325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331억원(0.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할 세금을 받지않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혜택이다.

내년 조세지원을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에게 돌아갈 몫은 25조1천112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26억원(0.4%) 감소한다. 기업은 9조6천651억원으로 개인 감소액의 2배 이상 규모인 2천651억원(2.7%)이 줄어든다.

개인 가운데 중·저소득자는 16조5천622억원으로 672억원(0.4%) 축소되고, 고소득자는 8조5천489억원으로 355억원(0.4%) 감소하게 된다.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의 조세지출 비율은 각각 66.0%와 34.0%로 올해와 같을 것으로 전망됐다.
중·저소득자는 연간 근로소득금액 5천900만원 이하 및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고 고소득자는 중·저소득자를 제외한 개인이다.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이 5조7천326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671억원(3.0%) 늘어난다.

하지만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2조3천278억원으로 2천746억원(10.6%) 감소한다. 중견기업은 2천535억원으로 71억원(2.7%)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내년에 59.3%로 올해보다 3.2%포인트 늘어나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 비중은 24.1%로 2.1%포인트 떨어진다.

외국인투자 관련 항목과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의 조세지출은 5천562억원으로 올해보다 346억원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서민·중산층 관련 세제지원은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체 조세지출은 35조6천6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3천273억원(3.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무사신문 제661호(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