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충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세수 부족 문제는 경제가 살아야 해결된다”며 "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을 올려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써야 할 때”라며 "무리하게 세수를 확보하려 하면 경제 활력이 저하돼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3점으로 뒀다”며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 측면에서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들은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써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행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 많은 곳에서 민자사업이 검토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58호(20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