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금 수입이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세 수입은 전 세계 국가와 비교하면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최근 인상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을 빚은 법인세는 세계 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의 비율은 17.91%(2013년 기준)로 전 세계 조사대상 157개국 가운데 84위다. 조사대상국의 평균은 18.85%로, 한국은 이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2007년 19.65%를 찍은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17.91%까지 떨어졌다.

한국보다 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높은 주요국으로는 벨기에(30.48%·12위), 프랑스(28.29%·16위), 영국(26.66%·22위), 캐나다(25.70%·26위), 미국(19.29%·72위) 등이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로 꼽히는 덴마크(47.79%·2위), 스웨덴(32.98%·7위), 핀란드(31.27·10위), 노르웨이(31.07%·11위) 등도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베트남(18.85%)이 74위, 중국(18.84%)이 76위로 전 세계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2012년 기준 세수 비율이 17.25%로 한국보다 약간 낮았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조세 수입을 올린 국가는 콜롬비아(17.78%·85위), 기니(17.70%·86위)였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포진했다.

1위를 차지한 국가는 아프리카의 레소토로, 세금 수입이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50.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수입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쿠웨이트(0.75%)였으며 바레인(1.04%), 이라크(1.06%), 리비아(1.19%), 사우디아라비아(1.20%) 등 중동 지역 산유국들이 낮은 조세수입률을 보였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한국은 조사대상국의 중간을 차지하며 주요국 가운데서는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율은 7.4%로, 104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평균 7.85%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앞서 GDP 대비 세수 통계와 마찬가지로 덴마크(29.19%·2위), 노르웨이(20.40%·3위), 핀란드(15.29%·9위) 등도 소득세에서 상위권이었다.

오세아니아 국가인 뉴질랜드는 소득세가 GDP의 18.29%, 호주는 15.86%로 각각 4위와 7위에 올랐다.
18위와 19위를 나란히 차지한 영국(11.77%)과 미국(11.67%), 최근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8.19%)도 한국보다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높았다.

일본의 GDP 대비 소득세는 9.17%(30위), 홍콩은 8.88%(33위)로 모두 한국보다 많았다. 중국의 소득세는 집계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소득세 비율이 낮은 주요국으로는 싱가포르(6.18%), 필리핀(6.08%), 인도(5.64%) 등이 있다.
한국의 법인세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수입 비중은 3.68%로 조사대상국 평균인 3.07%보다 높았다.

순위를 따져봐도 조사대상 119개국 가운데 33위로 상위권에 들었다.

말레이시아의 법인세가 9.05%로 전체 3위를 차지하며 높은 수준을 보였고 홍콩(6.18%·8위), 인도네시아(4.61%·20위), 싱가포르(4.05%·27위)도 법인세가 높은 국가로 꼽혔다.

일본은 한국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똑같아 공동 33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2012년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년에 3.55%를 기록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60위(2.29%), 영국은 54위(2.54%)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세무사신문 제658호(20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