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이었던 법인세가 잘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6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7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3천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35.6%로 작년 같은 시점(34.4%)과 비교해 1.2%포인트 올라갔다.
세금을 걷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조금 빨라짐에 따라 올해로 4년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 규모는 작년(10조9천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올해 다소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작년 동기대비 2조1천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소득세도 2조1천억원 증가했다.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의 호조 속에서 증권거래세도 3천억원 늘었고, 담뱃세 인상 효과가 3천억원 반영돼 개별소비세도 5천억원 증가했다.
반면에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은 수입품 부과액이 하락하면서 1조1천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여건이 작년보다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메르스로 인한 내수부진 등은 향후 세입 개선 흐름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총수입은 132조8천억원, 총지출은 141조9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의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5조7천억원 늘어난 22조1천억원 적자였다.
4월로만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조2천억원, 3조7천억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29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7천억원, 작년 같은 시점보다 26조2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4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조3천억원 가운데 5월 말까지 집행액은 147조5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47.1% 수준이다.

 

세무사신문 제655호(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