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세 부담률이 낮아진 대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이를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김성태 연구위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부담률은 하락했지만 소득세·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이를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통상 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가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임을 고려하면 기업이 내는 세금을 줄인 자리를 가계가 메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세입이 약 13조원 늘어났다. 소득세는 가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봉, 재산소득, 영업잉여를 합한 수치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소득세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반면 이 기간 법인세수는 약 4조원 감소했다. 2008년 당시 25%가량이던 법인세율은 MB(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에 22%로 인하됐다. 2008년 대비 2014년 법인세수는 약 3조원 늘었다. 법인소득 증가에 따라 7조원이 더 걷혔지만 부담률이 낮아지면서 세수가 4조원 규모 감소한 탓이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국세수입 부진에는 명목성장률 하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은 보수 등 소득에 연동되기 때문에 명목성장률이 하락하면 세입이 감소한다. 우리나라는 명목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입이 약 2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9.7%였던 조세부담률은 이후 크게 낮아져 2012년부터는 3%대에 머물렀다.
국세탄성치가 하락한 점도 국세수입 부진을 키웠다.
경제성장률에 따른 국세수입 정도를 나타내는 국세탄성치는 수치가 낮을수록 세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2014년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은 각각 3.8%, 3.9%였으나 국세수입 증가율은 -0.5%, 1.8%였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입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구조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비과세·감면 정책 등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