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 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모 세무사로 인한 후폭풍이, 세무사계를 비롯한 세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경찰이 신 모세무사가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에 따라 유례없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 세무서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파장이 확산되자,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포를 놓는 상황까지 전개됐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최근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세무비리 사건 연루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조장 등을 일삼는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강화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금번 경찰조사를 놓고 세무사의 수첩에서 국세청 직원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그간 일선 직원들의 경우 업무상 세무사와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는 등 국세청이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상당기간 국세청과 세무사계간 '난기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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