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에 대한 국세청 내부 직원들의 원성이 시간이 지날 수록 높아지고 있다. 안정화되기는 커녕 온갖 문제가 속출하면서 일선 현장은 말 그대로 '생지옥'에 버금갈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한 모습이다.

개통 초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와 홈택스 로그인 문제, 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으로 폭풍처럼 쏟아진 민원 등 외풍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내부적 문제는 여전히 현장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국세행정의 기본이면서도 중요성이 가장 높은 '징수'분야.
한 눈에 납세자 정보를 조회 체납과 징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국세청의 홍보와는 달리 기존TIS 대비 정보 검색 및 분석이 더 어려워졌다는 전언이다.

 
기존TIS의 경우 체납자 이름만으로 토지와 건물 등 재산 보유현황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었지만 차세대TIS는 체납자 재산보유현황이 제대로 검색되지 않아 체납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짜 문제는 세금 수납.

수납액이 이중으로 잡히거나 납부된 세금도 수납으로 잡히지 않고 체납으로 뜨는 등 시스템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전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세수집계가 엉터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상급기관의 보고요청에 신뢰도가 부족한 내용을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다.

이대로 가다가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수납된 세수를 제대로 집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세무서별로 1명에 불과한 수납담당(징수보고 담당) 직원의 심적 동요가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직원들의 불만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본청 고위관리자들을 향하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범운영 기간도 생략한 채 무리하게 시스템 개통을 추진한 결정에 대한 책임, 현장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무성의한 대응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진행된 '현장 소통의 날', 김봉래 국세청 차장 주재하에 진행된 일선 세무서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일선 직원들은 차세대TIS 문제점을 격정적으로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이 자리에 참석한 수납담당 여직원은 눈물까지 흘렸다는 전언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국세청은 최근 김봉래 차장과 심달훈 징세법무국장을 주축으로 한 대책반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불만이 극한으로 치닫기 시작한 시점에 내놓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일선의 한 관계자는 "오죽했으면 고위층에 보고되는 문서가 왜곡되어 왔다는 의심까지 나왔을 정도"라며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을 찾아내 수정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는 땜질하듯이 오류만 잡아내는 수준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초 차세대TIS 개발 초기 각 국실의 무관심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본다"며 "예산 부족은 지금은 통하지 않는 핑계에 불과하다. 직원들에게 큰 짐을 지우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은 본청 관리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차세대TIS가 개통된 지 이제 한달이 갓 지난 시점.

시스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도 문제지만 소통의 부재로 만들어진 일선 직원들과 관리자들 사이에 만들어진 '벽'으로 인해 국세청이 흔들리고 있다. 이 흔들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도 없으니 더 답답하다는 것이 일선 직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