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와 기부금 단체의 허위(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행 혹은 수수 등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이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이중과세 방지, 세무조사 감찰,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등의 인력을 보강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세청은 공익단체 및 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에 5급 1명과 6급 1명, 국세청 소속기관에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2009년부터 2012년 동안 적발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은 3511억원, 363개 단체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를 공개하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각국마다 조세쟁점이 대형화·복잡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국세청의 과세권을 지키기 위해 과세권 협상 전담인력과 이중과세 방지 전담인력 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으로 모두 본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등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에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을 보강한다.
조세소송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5급 1명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5급 1명을 증원한다.

이밖에 세무조사 분야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본청에 세무조사 감찰 인력 5급 1명, 6급 4명 등 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8월 취임 초기부터 밝혔던 '고위직 감찰 전담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9월 "과거 국세청의 위기는 고위직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됐다"며 "국세청이 청렴에서 자유로울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일한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위 간부가 중심이 돼 반부패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관련 시행령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오는 5월 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