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에서 법인 소득의 비중은 늘어났지만,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보다 줄어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은행, 국세청, OECD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에서 법인소득의 비중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p 늘어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계소득의 비중은 2003년 66.11%에서 2012년 62.27%로 3.84%p 떨어졌다.

그런데도 세수에서 법인과 개인이 지는 부담을 살펴보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2012년 23.91%, 2013년 23.05%로 줄어들었지만, 소득세는 같은 기간 24.15%에서 25.43%로 늘어나 소득세가 오히려 법인세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는 국가 재정에 법인보다는 개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인세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소득세는 증가 추세를 보여 이 같은 역전현상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또 OECD 20개국의 법인 최고세율을 비교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24.2%로 OECD 평균 25.7%보다 1.5%p 낮았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한국의 법인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총소득 대비 소득의 비중은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았다"며 "담세능력이 큰데도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복지 지출 등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 과세를 통한 증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법인세 세율을 기존 25%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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