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2007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8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치활동에 참여한 회원들만 1천300명에 이르며 청약건수는 5천800건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회원들이 거래업체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치해 2014년 9월 현재 총 23억원에 달하는 청약금액을 유치했으며 회원들은 가입권유 수당으로 총 4억5000만원을 수령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공제제도이다. 사업자의 목돈 마련 역할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은 광업·제조·건설·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사실 근로자는 법에 의해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은 부도 등으로 인한 폐업할 경우 도움을 받을 어떠한 보험도 없어 홀로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중소기업조합법을 개정해 공제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주는 혜택은 ▲회원이 납부한 공제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으로 목돈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 있고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한 역할을 하며 ▲법률에 따라 공제금에 대한 압류·양도·담보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페업시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경우 납부 부금 내 대출이 가능하며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것이다.
세무사회가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주목한 것은 세무사가 대리하는 수임업체의 90%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원들 역시 대부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서비스업에 해당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사업은 세무사회가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가입 유치를 적극 권유하면서 가입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세무사를 통해 유치한 노란우산공제 가입건수는 2007년 1천200여건에 이르며 현재는 5천800여건에 달할 정도로 그동안 가입건수가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회원들이 거래업체의 가입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경에는 노란우산공제 자체의 상품성과 더불어 가입을 유치할 경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10만원 이상의 가입 건을 유치한 회원에게 1회 납입부금의 15%를 가입권유수당으로 주고 1개월간 건수에 따라 실적수당을 별도로 지급했다. 하지만 가입율 하락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협약서 보완사유가 발생하자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협약내용을 변경해 가입금액 10만원 이상의 수당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키로 했으며 수당 비율도 1회 납입부금의 25%(건당 최대 62,500원)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다만, 종전에  가입 건수에 따라 지급하던 실적수당은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실적수당 지급 최저건수인 5건 이상 유치한 세무사가 거의 없기?때문에 가입권유수당을 25%로 대폭 올린 것이 회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거래업체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유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혜택”이라며 “거래업체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목돈 마련과 함께 든든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고 회원들은 가입 유치를 통해 수당을 확보함으로써 수익도 개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노란우산공제는 38만명의 가입자와 1조8600여억원의 납입부금이 증명하듯 기업주의 안정적인 경영부터 목돈 마련 기회까지 제공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공제보험으로 자리잡았다.
회원들도 노란우산공제가 주는 혜택과 거래처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치했을 때 받는 혜택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회원과 거래처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