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 만에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1인당 세금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이었다.

지난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기준 6천314 달러(약 683만원)로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회원국 29개국 중 6번째로 낮았다.
분석 대상 29개국의 평균은 1만5천634 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다.
1인당 세금은 룩셈부르크(4만8천43 달러)가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도 1인당 세금이 2만 달러가 넘었다.
1인당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는 터키(3천167 달러)였다. 칠레,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이 뒤를 이었고 다음이 한국이었다.
이 액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에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더한 전체 세수를 인구 수로 나눈 수치로, 실제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08년 5천51 달러에서 5년 만에 25.0% 증가해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았다.
칠레(39.5%), 뉴질랜드(31.8%), 터키(26.9%) 등의 증가율이 한국보다 높았다.
그리스(-27.1%), 아일랜드(-16.5%), 헝가리(-15.3%), 슬로베니아(-15.2%), 스페인(-14.7%) 등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권 국가들의 1인당 세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금은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부진하면 세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인당 세금 증가율이 실제 국민 부담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4.3%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은 34.1%였다.
이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19.6%)와 칠레(21.4%)였다.
덴마크(48.6%)가 가장 높았고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등도 40%대였다.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란은 세금 부담 증가와 낮은 세금 비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현재의 세수로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지만 국민들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증세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증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복지 지출 증가로 부족한 세수를 국채 발행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다만 당장 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현행 세제 내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먼저 복지에 대한 지출이 적당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완규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세를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쟁적으로 여야가 복지 공약을 남발한 후유증이 있는데 복지재정이 경제 수준에 비해 앞서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