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역외탈세정보만을 전담해 수집하는 팀 단위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외탈세정보팀(가칭) 요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필요인원을 선발한 후 이달 말을 전후해 전담팀을 발족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 조사 또는 법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우수 자원들을 뽑아 올린다는 방침이지만 역외탈세 정보에 관심있는 직원이라면 요건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정보팀을 신설하는 이유는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대형화되고 있는 역외탈세를 제보자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집된 정보들은 체계적으로 분석해 예측할 수 없다면 역외탈세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대다수 대형탈세 사건은 불특정 제보자가 몰래 전달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역외탈세 정보는 특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는 국내에서만 하는 탈세와 달리 복잡하고 찾아내기가 어려워 보다 정확하고 쓸모 있는 정보수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해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명인들이 공개됐지만 이를 공개한 주체는 국세청이 아닌 ‘뉴스타파’라는 매체였다. 당시 국세청은 언론매체보다 못한 정보력으로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정보팀 신설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가 체계화 된다면 소위 한참을 앞서 나간 역외탈세자들의 꽁무니(?)를 뒤늦게 쫓아다니는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업무방향이나 운용방향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모집신청이 끝나면 구체적인 운용방향이 세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44호(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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