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관 세무사
 미국회계사(AICPA)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법인세법에 의하면 자본거래란 기업과 그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그 환급’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은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본거래는 출자자와 법인 사이에 법인의 손익과 무관한 자산의 이전에 불과할 뿐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산의 유출이나 부채의 증가가 아니므로 그 성격상 당연히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하 고, 아울러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None of the following losses shall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 es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income of a domestic corporation for each business year.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The amount computed by counting the appropriation of surpluses as losse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bon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Margins from the issuance of stocks at below par value.
주식할인발행차금

Bon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following.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Bonuses paid by treasury stocks acquire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rough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The following amounts to a person granted or offered stock options, etc. (limited to granting or offering stock options, etc. within 10/1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The relevant amount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rchase price of stocks agreed upon at the time of purchase of stocks agreed upon and the market price is paid to a person who has been offered stock options with money or stock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In case of stock options granted, where stocks are issued at prices lower than market prices as stock options are exercised at the agreed time of purchasing stock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purchase prices of such stocks and market prices.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The relevant amount of money paid with the share-based payment.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Performance-based bonuses paid by a domestic corporation to its workers according to a written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domestic corporation and its workers in advance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assessment indices and its goals, method of appraisal of performance, method of distribution, etc..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내 영문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Key-words
appropriation of surpluses(잉여금의 처분)/ Margins from the issuance of stocks at below par value(주식할인발행차금)/ treasury stocks(자기주식)/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우리사주조합)/stock options(주식매수선택권) / Performance-based bonuses(성과배분상여금)

세무사신문 제700호(201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