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락
  AOTCA명예고문

 

 

다가오는 2012년은 한국세무사회가 탄생한지 50년이 되는 해이고 아세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가 창립한지도 20년이 되는 경사스러운 해이다. 이러한 기념이 되는 해를 맞아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더욱 세무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납세자의 신뢰에 응하며 세무사의 사명과 책임을 다한다는 새로운 결의를 하는 해로 삼았으면 한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日稅連)의 50주년 경축행사를 벤치마킹할 것은 없는지!>

우리보다 20년이 빠른 일세련은 1992년에 5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으며 다양하고 계몽적인 행사를 통해 “세무사제도와 세제”에 대한 홍보를 일본전국에서 실시하였기에 혹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참고삼아 열거하여 본다.

① 전국횡단 카라반 택스대사(Tax 大使)의 전국 50여개도시 방문 : 3개월에 걸쳐 북해도로부터 오키나와까지 8000km를 달렸는데 주요도시 50곳에서 국민에 대해 ‘세무사제도 및 세제’에 대한 보급·계몽·홍보활동을 행하였다. 주최는 세리사회였으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NHK등 방송사도 협력을 아끼지 않아 카라반행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

 
② 기념우표 2200만매 발행
③ 만화 부독본을 제작하여 중·고등학교에 배포
④ 심벌마크 제정
⑤ 사진콘테스트
⑥ 전국 바둑선수권대회
⑦ 50주년 기념지(記念誌)발행
⑧ 자선골프선수권대회
⑨ 이미지송 제작 및 CD재작배포
⑩ 기념식전 : 동경시부야에 있는 NHK홀에서 개최되었는데 황실의 황태자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여주었고, 총리를 비롯하여 정·재·관·해외로부터의 내빈등 2600명이 참석하였다.
⑪ 기념리셉션 및 특별강연 : 초특급호텔인 제국호텔 볼룸에서 개최되었으며, 전 UN사무총장 하비엘 패래스 대꾸에얄씨를 초청 그의 경험에 따른 세계평화에 대하여 기념연설이 있었다.
⑫ 월드택스심포지움이 “21세기를 향한 세제개혁”이라는 테마로 약 3000명의 청중이 모인가운데 NHK홀에서 거행되었다.
⑬ AOTCA의 창립 : 5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아세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를 출범시켰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데는 재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당시 세리사전회원으로부터 1만 엔씩 거출하였고 기타 관련업체로부터의 협찬도 많이 받은 듯 하다.

 

<제3회 AOTCA국제컨벤션 서울에서 개최>

1992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8개국 10개 단체로 시작된 아세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가 지난 20년간에 걸쳐 발전을 거듭 17개국 21개 단체로 성장하였으며, 명실공히 이 지역의 세무전문가의 국제기구로서 성장하였다. 일본과 호주가 1, 2대 회장을 하였고 3대 회장은 구종태회장께서 맡아 특유의 열정과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회원가입 및 세무사제도 확충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EU에도 25개국 33개 단체로 구성된 CFE(구주세무사연합)라는 국제기구(1959년 설립)가 있으며 AOTCA와 더불어 세계양대 세무전문가 단체를 이루면서 상호협력하고 있다. CFE와 AOTCA가 가까운 장래에 통합하여 세계기구로 발전되기를 모두 바라고 있다. 최근에 와서 아세아국세청장회의(SGATAR)에 AOTCA대표가 참관인으로 초대되어 참석하고 있으며 SGATAR측에서도 AOTCA총회에 참석하기도 한다.

이번 컨벤션은 제1회 일본교토(京都) 제2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이어 세 번째이다. 교토대회는 한국세무사가 대거 150명이나 참석하였고 전체참석자는 1000명이나 되는 성대한 행사였다. 특히 원활하고 짜임세 있는 회의 및 행사진행이 돋보였으며, 이는 유관단체의 조직적 협력이 있어 가능했을 것으로 안다. 회의기획전문회사(ICS기획)와 국제여행사업부(JTB)의 협력이 많은 도움을 준것으로 본다. 지난 회의의 좋은 사례는 활용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개발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수준을 능가하는 제3회 국제컨벤션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토에서의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우선 교토선언(京都宣言)을 통해 세무전문가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각국에 있어서 국가재정확보에 기여한 세무전문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받는 위치를 향해 노력하자는 선언을 하였고 기조 강연에는 일본 재무성재무관의 「아세아·오세아니아에 있어서의 경재통합과 세계조화」라는 테마로 강연이 있었고 테마별 3개 분과 회의와 기업시찰등 그리고 일본문화프로그램을 통한 꽃꽂이, 차도(茶道), 옷, 서도(書道)등의 시범소개가 있었다.

소요자금이 7억원이 들었는데 이것도 전 회원 1만 엔씩 거출한 특별회비로 충당하였다고 한다.

 

<각국의 세무사제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세무사제도가 제일먼저 실시된 나라는 독일이고 1919년에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발족하였으니 9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다음으로 발족한 나라는 일본으로서 세무대리사법이 1942년에 공포되었고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실시되었다.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세무사제도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정착한 귀중한 제도이다.
그 다음으로 세무사제도가 확고히 정착한 나라를 들면 EU쪽에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이고 독일과 더불어 3개국 회의도 하고 있다.

아세아·오세아니아 쪽을 보면 최근 상당한 제도발전을 이룬 나라를 든다면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대만 등이고 우리회에서도 세무사제도 해외보급을 적극 지원하였으나, 일본세리사회에서는 세무사제도 보급을 하나의 지식수출산업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

 
호주,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 등 영연방(英連邦)제국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민간베이스에 의한 독자적인 제도를 시도하고 있어 세무행위가 가능한 자격의 명칭은 없으며, 세무사법이나 규정이 없다. 영국에서 세무전문가조직으로 오래되고 권위 있는 영국직허세무협회는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에게 직허세무사(Chartered Tax Adviser)라는 자격을 주고 있으나 어디까지는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이다.

호주에는 4개나 되는 세무대리인단체가 있으나 아직 통일된 세무사자격명칭이 없다. 최근 세무대리인의 등록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어 일정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공인세무대리인으로 협회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제3회 국제컨벤션에서는 각국의 사회환경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표준이 될 만한 시범적 규범의 연구발표는 나왔으면 한다.

미국에는 EA(Enrolled Agent)라는 세무대리인이 약 46,000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수적으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 비해 열세이므로 세무회계시장을 주도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업중인 회계사는 375,000명, 조세전문변호사는 1,000,000명이나 된다.

EA의 가맹단체인 NAEA는 1972년에 설립되었고 약 11,0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전문자격으로 소수정예화를 시도하고 있고 특히 회원교육에 열성이 있으며 년 3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무자격자도 Software US$70, 기타 부속서류 US$30정도로 구입하여 유상으로 세무대리인역활을 하고 있으며 대형세무법인인 H&R Block, Jackson Hewitt Tax Service, Liberty Tax Service에서는 9∼12월 중에 교육을 시키고 1∼5월까지 영업을 하는데 종사원 20만 명 정도가 된다. 신고사항 등에 문제가 있을시는 IRS는 변호사, 회계사, EA만이 수정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세무사제도는 꾸준히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발전하고는 있으나 영연방제국과 미국이 법제화, 독점화, 강제가입 등을 실시하고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세무전문가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50주년 행사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확고한 세무전문직으로 거듭날 것을 바라면서 이글을 마친다.

 

세무사신문 제564호(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