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종 석
세무사제도개선 추진위원회 대외전략 위원

 

1.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1∼2%p 인하(8∼35% → 6∼35%)되고, 기본공제액이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액이 확대(1인당 100만원→150만원)되었다. 특별공제는 자녀교육비 공제한도가 확대(대학생 : 연 700만원 → 900만원, 유치원·초중고 : 연 200만원 → 300만원)되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줄어들고,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도 축소되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0년 1월 15일 Open 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소득공제>
(11종)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상공인공제부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부양가족의 자료

2. 절세포인트 20선…2009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100만원이 추가될 경우 적게는 6만6천원(최저세율 6%적용, 주민세 포함)에서 많게는 38만5천원(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시 최고세율 35%적용, 주민세 포함)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며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와 연말정산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공제 가능…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시골에 소득 없이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을 둔 소득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부모님의 연세가 70세가 넘는다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출가한 딸, 사위도 부모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부모, 시부모(장인·장모 포함)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로 만 60세 이상
2.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부양가족공제

자녀 한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150만원)와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200만원)로  출산 당해연도에는 4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자녀 추가공제도 : 20세 이하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이고 3명 이상이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자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3.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능…배우자, 부양가족공제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되지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됨으로 다음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면1팀-550, 2008.4.22)

※ 분리과세 대상소득

- 연간 4,000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
- 일용근로소득
- 2001년 이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
- 연간 600만원 이하의 소액연금소득
- 복권당첨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4. 일괄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영수증 필요없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 yesone.go.kr)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따로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제공하는 항목은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가 등 11개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이곳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공제 등은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을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팩스, 서면제출 등으로 다양화하여 간편하게 개선하였다.

 

5.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하다…과세표준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남편의 연간급여는 2천만원, 부인은 7천만원이라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답은 부인이다.

6%(주민세 포함 6.6%)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남편이 소득공제(총 500만원; 기본공제 150×2, 경로우대공제 100×2)를 받는다면 33만원(5백만원×6.6%)의 세금을 되돌려받는다. 하지만 25%(주민세 포함 27.5%)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7만5천원(5백만원×27.5%)을 환급받는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차이가 크다. 당연히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기타 다른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급여에 차이가 적은경우에는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①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공제가 안되므로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②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제대상 비용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지출하여야한다.
③ 의료비를 분산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받을 한사람이 몰아서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④ 본인이 지출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 본인 교육비, 본인명의 주택자금·기부금·(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⑤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6.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2007.12.31까지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처분하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였으나 2008.1.1 이후에는 허위로 기부금을 공제받거나 특별공제(소득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세무서장이 직접 경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소법 80조②항)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전산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징하므로 꼼꼼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7.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는 장애인으로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 총 3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보통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공제서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이다.

 

8.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보험료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들을 말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인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9. 미용 & 성형수술, 보약구입비도 공제…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진단비용, 치아교정비, 여성의 질 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과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 등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본인과 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이 공제되므로 의료비지출이 많지 않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은 2009.12.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소령110조②항)

 

10.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교육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특히 본인과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 유학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등록금과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비용도 공제 대상이며, 미취학자녀의 교육비는 학원은 물론 태권도 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수강료와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도 공제대상이다.

 

11.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주택자금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 이름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만기 15년 이상 장기대출(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 공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1,000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5년 미만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소득공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
300만원(연간납입금액의 40%) 공제

○ 장기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 :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

○ 연금저축, 연금신탁, 연금보험 :
300만원(납입액 100%) 공제

○ 개인연금저축 :
72만원(납입액의 40%)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
300만원(납입액 100%) 공제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
불입액의 20%(2년차:10%.3년차:5%)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 : 100만원 공제

 

12.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야…기부금 공제

기부금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법정기부금)나 50%(=특례기부금) 또는 15%(=지정기부금, 종교단체는 소득금액의 10%)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를 기부를 한 곳에 먼저 알아봐야 한다. 최근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ARS를 통한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SK텔레콤·LG텔레콤·KT·KTF 등 4개 통신사 등으로부터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기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영수증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명의로 발급 받아야한다.

→ 올해부터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13.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연말까지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하여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으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총 372만원=퇴직연금·연금저축 300만원+개인연금저축 72만원)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한다.

 

14.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을 공제…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한 경우 소득세 90,910원, 주민세 9,090원을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전액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한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개인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15.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미성년자 포함), 부모, 처부모, (외)조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공제대상이며, 자녀들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가 없는 미성년 자녀들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공제대상이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어도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카드는 미성년자도 조건없이 만들 수 있다.

→ 1월1일부터 12.31일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대상이며,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www.taxsave.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 배달해준다.

 

16.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가입한도로 공제한다.

①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모두 포함)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② 가입한도 : 분기별 210만원, 연간 840만원 이내
※ 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 소기업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한다.

 

17. 장기주식평펀드 가입하면 분기별 300만원(연간1,200만원)의 20%까지 소득공제

2008.10.19일부터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1200만원 한도(분기별 300만원)에서 불입액의 20%(1년차)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비율은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로 낮아진다. 다만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이면서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
② 가입자격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③ 비과세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18. 총급여액의 30%비과세 또는 15%단일세율 중 선택가능…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시 아래의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제1항 적용자(30% 비과세 적용자)
근로소득-일괄비과세소득-비과세소득-각종소득공제 후 기본세율 적용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제2항 적용자(15% 단일세율 적용)
연간총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납부하며 이 경우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①항의 비과세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9. 지급명세서 전산 제출할 경우 200만원까지 세액공제…전산제출세액공제

연말정산의무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로서 회사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HTS에 의해 제출(3월 10일까지)하는 경우에는 건당(소득자별) 100원(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00원)으로 계산하여 최저 1만원, 최고200만원까지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1인당 4만원을 공제(연300만원 세무법인의 경우800만원 한도)한다.

 

20.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5월에 확정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에는 3년내에 경정청구 하여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3. 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기간(2월) 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중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http://www.yesone.go.kr)>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었다.

①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은 2009년 11월부터 가능하다.
② 2009년도[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서비스는 2010년 1월 15일 open 예정이다.
③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절차
본인 자료 이외의 경우는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절차에 따라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조회할 수 있다. 단,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녀의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녀자료조회신청’을 통해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동의 방법은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로 동의하거나 △FAX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FAX:1544-7020)으로 송부하면 된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로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지만, 교육비 항목에서 초·중·고교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밖에 ▲의료비 중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출하지 않은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의료용구 구입 임차비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등 기타 소득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어 직접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소득공제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을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매월 납부한 갑근세를 한도로 환급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매월 납부한 갑근세의합계액이 30만원이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이다.

따라서 매월급여가 간이세액표의 금액에 미달하여 갑급세를 공제하지 않았거나, 연간급여액이 면세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외에 다른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사신문 제520호(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