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 내용>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이 많이 바뀌었다.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연말정산내용을 알아본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2월분 급여지급시(종전 ; 1월분 급여지급시)로 조정되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대상 소득자료 수집·구축 및 홈페이지 게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연말정산시기를 1개월 늦춘 것이다.
따라서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도 올해는 2007. 12. 1일부터 2008. 12. 31까지의 지출분을 공제한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5%(종전 10%)로 확대되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현행대로 소득금액의 10%로 작년과 같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주택자금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추가된다.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대상이 다음과 같이 늘어난다.
<절세포인트… 2008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100만원이 추가될 경우 적게는 8만8천원(최저세율 8%적용, 주민세 포함)에서 많게는 38만5천원(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시 최고세율 35%적용, 주민세 포함)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며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와 연말정산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 받아야 유리 … 부양가족공제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남편의 연간급여는 2천5백만원, 부인은 3천5백만원이라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답은 부인이다.
8%(주민세 포함 8.8%)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44만원(부모 부양 가족공제 5백만원×8.8%)의 세금을 되돌려받는다. 하지만 17%(주민세 포함 18.7%)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93만5천원(5백만원?8.7%)을 환급받는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차이가 크다. 당연히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기타 다른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유리하다.
2.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공제 가능 …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출가한 딸, 사위도 부모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아버지((외)할아버지, 장인 포함)는 만 60세이상, 어머니((외)할머니, 장모 포함)는 만 55세이상
3.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 부양가족공제
자녀 한명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양육비공제)로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도 : 20세 이하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이고 3명 이상이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자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자녀출산 당해연도에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비용, 자녀양육 준비비용 등이 많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출산ㆍ입양한 당해 연도에 자녀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한다.
4.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되지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됨으로 다음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분리과세 대상소득
- 연간 4,000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
- 일용근로소득
- 2001년 이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
- 연간 600만원 이하의 소액연금소득
- 복권당첨소득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5. 일괄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영수증 필요없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 yesone.go.kr)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따로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하여 2008년도 연말정산시 제공하는 항목은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가 등 11개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6. 맞벌이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 배우자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를 판정할 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므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됨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포함)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7.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는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보통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공제서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8. 라식수술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 보험료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들을 말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인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9. 미용 & 성형수술, 보약구입비도 공제 … 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진단비용, 치아교정비, 여성의 질 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과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 등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본인과 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이 공제되므로 의료비지출이 많지 않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작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006. 12월이후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용은 물론 한의원의 보약 구입 비용도 공제대상이다.
10.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 교육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소득공제는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특히 본인과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 유학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등록금과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비용도 공제 대상이며, 미취학자녀의 교육비는 학원은 물론 태권도 도장, 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11.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 … 주택자금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 이름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1,000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원리금상환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5년 미만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소득공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작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① 상환기간(15년 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입금에 대하여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차입금을 주택완공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12.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야 … 기부금 공제
기부금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법정기부금)나 50%(=특례기부금) 또는 15%(=지정기부금, 종교단체는 소득금액의 10%)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를 기부 한 곳에 먼저 알아봐야 한다. 최근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ARS를 통한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SK텔레콤·LG텔레콤·KT·KTF 등 4개 통신사 등으로부터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기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영수증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명의로 발급 받아야한다.
13. 영수증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씩 공제 … 혼인·장례·이사비용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의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에 대해 실제들어간 비용에 관계없이 각각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 이사 장례비 소득공제는 건수마다 100만원씩 공제를 받게되므로 1년에 이사를 두 번 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이사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에 대한 증빙자료로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장례는 사망자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20세 미만 자녀와 55(60)세 이상 부모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혼인, 장례 건 당 100만원의 소득공제 가능하다.
14.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연말까지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하여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으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총 372만원=퇴직연금·연금저축 300만원+개인연금저축 72만원)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한다.
15. 10만원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 공제 … 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한 경우 소득세 90,910원, 주민세 9,090원을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전액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한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개인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16.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 신용카드 공제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미성년자 포함), 부모, 처부모, (외)조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공제대상이며, 자녀들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합산 공제가 안되므로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주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혼수품 등 고가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입한다면 12월 말로 앞당기는 것이 좋다.
[작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은 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7. 미성년 자녀들이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가 없는 자녀들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공제대상이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 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어도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번호 등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된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 배달해준다. 현금영수증카드는 미성년자도 조건없이 만들 수 있다.
18. 근로소득의 30%비과세 또는 17%단일세율 중 선택가능 …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시 아래의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제1항 적용자(30% 비과세 적용자)
근로소득-일괄비과세소득-비과세소득-각종소득공제 후 기본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제2항 적용자(17% 단일세율 적용)
연간총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납부하며 이 경우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항의 비과세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9. 지급조서 전산 제출할 경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전산제출세액공제
연말정산의무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로서 회사가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을 HTS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당(소득자별) 300원으로 계산하여 최저 1만원, 최고200만원까지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20.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5월에 확정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퇴직할 때 뿐만아니라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에도 3년내에 발견했다면, 수정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물론 연말정산의무자가 연말정산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세무사신문 제496호(2008.11.18)
